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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6, 2004

Blog block: messages to members of Sci-Tech-Info-Comm. committee

I'm not sure if making contact the member of the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is any efficient, but it's what I've done this morning (until my clicking finger started to ache). A couple of posts down is the list of the members and their websites (I've left the emails that I'm aware of out of the list), of which I've cleared now a bit more than half. Here's the text, pretty much the same I've been sending before with some modifications. I've only changed the name of the receiver. Again, unashamed use of my nationality and academic "position".
한국의 해외 블로그도메인 차단에 대해서 핀란드에서 연락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인류학과에서 한국에 대하서 연구하는 안띠 렙배넨입니다.
과학기술정보위원회의 회원이신 ___ 의원님께 연락드리는 이유는 지금 한국에서 3주일째 실시되고 있는 해외 블로그차단입니다.

한국 당국자들은 지금 비참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김선일씨의 살해현장에서 찍은 비디오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경악과 분노를 느끼는 것과 그 비디오의 유포를 차단하고자 하는 한국 당국들의 심장과 의도를 잘 이해합니다. 비디오를 유포하려는 것은 경멸해야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유포차단을 위해서 해외블로그도메인 여러 군데를 완전히 봉쇄함으로써 비디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이트들을 수십만, 수백만 곳은 지금 한국에서 접속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접속이 안 되는 곳은 적어도 blogspot.com, blogs.com, typepad.com일 겁니다. 이러한 무차별적인 도메인 차단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준수해야 되는 정보와 언론에 자유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블로그 차단은 한국인 네티젠들은 잘 느끼지 못 하지만 한국 국내사이트 가입이 안 되는 외국인이나 한국에서 해외의 수많은 블로그사이트들을 접속하려는 사람들의 불편이 아주 큽니다. 중국에서 언론과 정보의 자유를 억압하는 당국들의 인터넷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서 네티젠들이 사용하는 수단들을 지금 한국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로그 봉쇄의 기대하지도 못 하고 실망이 큰 결과는 한국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학술활동과 학술교류를 위해 만든 블로그사이트가 지금 한국에서 접속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핀란드사람으로써 한국의 정보화, 인터넷 인프라에는 부러운 것이 한두 가지만 아니기 때문에 실망, 아니 절망이 더욱 더 큽니다.

"김선일 비디오"의 유포를 과잉단속함으로서 미래지향적인 정보정책을 추진해 오던 한국 당국들은 한국의 선진적인 정보통신국가 이미지를 상당히 퇴진시키고 말았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개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한국과 바깥세상을 연결하는 한 가지의 링크를 무차별적으로 막는 것은 잘못된 결단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화가 손꼽을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데에 정보통신 기술과 문화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했었지만 이러한 과대한 수단은 한국의 사회발전과 국제교류의 큰 지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인터넷과 관련된 긍정적인 이미지가 중요할 만큼 이러한 봉쇄정책으로 인한 상실이 클 것입니다.
블로그차단, 봉쇄 결단을 정보통신부와 여러 통신사들의 합의하에서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한국의 IT, 통신정책의 소관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회원으로서 의원님께서 이 문제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블로그도메인 완전 차단을 해지하고 수많은 네티젠들은 다시 자유롭게 한국과 블로그로 정보를 나누고 통신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원님께 건승을 빕니다.

안띠 렙배넨 드림.
헬싱키 대학교 인류학과
http://www.helsinki.fi/people/antti.leppanen
http://hunjang.blogspot.com


A Korean friend of mine posted one of my messages to a Korean language Mac user board; here's what kind of replies it has gotten.

Update.
Seeing for examples some of Kevin Kim's latest posts (here and here) around the subject, targeting politicians really may not be too effective, as the whole thing is apparently done under the cordial and cooperative rel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 Korean ISP providers, with guidance provided by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thic Committee(ICEC). All the power to the committees!

Still, it's ironic to read from Chosun Ilbo, that politicians are using more and more blogs and cyworld instead of "traditional" homepages.

Just for the comparison, the home page of the Finnish foreign minister Erkki Tuomioja; how simple, for Koreans perhaps shabby. I've heard he takes care of it himself. But the contents are of very high quality, and the booktips (in Finnish) is full of insightful reviews of non-fiction. And it's the only personal homepage by a politician that I ever hear being quoted in the news here.

Categories at del.icio.us/hun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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